요즘 SNS나 커뮤니티에서 연금 얘기만 나오면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그대로인데 왜 국민연금만 보험료 올리고 지급액은 줄이냐"는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
나도 처음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
물론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은 여전하지만 말이야.
"왜 공무원연금만 특혜냐" - 이런 반응 나올 만하다
"똑같이 일하는데 연금만 5배 차이? 이게 말이 되나?"
솔직히 처음 이 숫자 봤을 때 깜짝 놀랐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말이야.
실제로 국민연금은 평균 37만원 정도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203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 정도면 화날 만하지 않나?
내 주변 직장인 친구들도 "우리는 노후 준비 따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걱정 없겠다"면서 씁쓸해하더라.
사실 공무원들도 더 많이 내긴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알고 있어?"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한다고 하거든.
본인 소득의 9%(공무원연금) vs 4.5%(국민연금)니까 월급에서 떼이는 돈 자체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내는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받는 돈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짜로 더 받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
국민연금 개편, 정말 더 내고 덜 받게 되나?
"2025년부터 보험료율 13%까지 올린다던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
내가 30대인데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대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이런 대대적인 개편 소식이 없다 보니까 더 억울한 거 같아.
그럼 공무원연금은 정말 문제없나?
"공무원연금도 사실 빨간불이야"
이것도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립 기금이 바닥나 매년 국고로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
즉,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
결국 공무원연금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는 건데,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손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내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점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 vs 민간인" 구도로 볼 게 아닌 것 같아.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소득보장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제도 설계가 다른 거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게 합리적인지는 의문이야.
특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
사실 이 문제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젊은 세대가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나중에 노후를 맞이할 텐데, 그때 "왜 그때 아무 말 안 했지?" 하고 후회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우리의 미래니까 말이야.
직접 사용해보고 매긴 점수예요.
